<digging day 80> 미달러화페그제도, 미발행화폐, 바이오인증,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

1. 미달러화페그제도

 페그제도란 자국통화를 외국의 단일통화나 복수의 통화바스켓에연동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미달러화페그제도는 자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고정시켜 둔 채 자국 통화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 기타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게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통상 외환당국은 직접 및 간접 개입을 통해서 자국통화의 대미달러화에 대한 시장환율이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좁은 범위(1%이내 또는 최소 6개월간 최대-최소 환율간 차이가 2% 이내)에서 변동하도록 관리한다. 페그제도를 채택하면 환율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국경간 교역 및 자본유출입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지만,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의 가치가 수동적으로 변동하게 됨으로써 통화의 가치가 자국의 경제상황 또는 수출경쟁력을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2. 미발행화폐

 미발행화폐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과 주화 중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폐기(잘게 썰거나, 분쇄 또는 녹이든 등의 방법으로 소각)하기로 결정한 화폐를 제외한 모든 은행권과 주화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미발행화폐를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본부와 각 지역본부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동 화폐의 대부분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조하여 납품받은 새화폐와 금융기관들이 지급준비금불입 등을 위해 입금한 화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미발행화폐를 한국은행 본부 또는 지역본부가 아닌 특정 금융기관에 보관케하는 미발행화폐 임치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화폐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 지역소재 금융기관 1개 점포를 지정하여 한국은행의 미발행화폐를 보관케하고 한국은행의 입회, 지시, 감독하에 화폐의 입.출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가장 많은 23개 점포를 지정.운영하였으나 현재는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한 곳도 운용하지 않고 있다. 

 

3.바이오인증

 바이오인증(Biometric Authenication, biometrics)은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각 개인마다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고유 생체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보관하고 인증하는 기술이다. 생체정보는 크게 지문.홍채.정맥.안면.DNA. 심장박동 등 신체적 특성과 음성. 서명. 걸음걸이. 자판입력 등 행독적 특성으로 분류된다. 바이오 인증은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분실우려가 적으며, 도용.양도가 어렵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바이오인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거래에서도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여러 인증수단을 대체하고 있다. 또한 공항 등 주요 보안시설이나 사무실 건물에의 출입 통제절차에서는 물론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홈 기기 접근 등 일상생화에서도 신분증.출입카드. 비밀번호 등의 대안으로서 그 활용 폭을 넓혀가고 있다. 

 

4.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Bankhaus Herstatt)의 도산이 국제외환시장 및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마치면서 글로벌 은행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4년말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가 설립되었다. BCBS는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기준 등을 제정하고 은행감독 관련 사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가 은행 규제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10 이외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며서 은행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재정기구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2022년 8월 말 현재 G20 국가를 포함한 28개국(EU 포함)의 45개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회원으로, 비회원국 중앙은행, 감독기관 협의체, 국제기구 등 9개 기관이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BCBS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