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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igging day 74>리디노미네이션, 마샬의 K, 마스트리히트조약, 마이크로크레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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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또는 '화폐단위 변경'이란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단위를 만들어 현재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화폐단위로 표기 및 호칭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숫자가 많아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가치를 화폐로 나타내는 숫자가 많아서 초래되는 계산 및 회계기장 등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자국 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의 제 1차 통화조치에 따라 100원이 1환으로, 1962년의 제 2차 통화조치에 따라 10환이 1원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다. 

 

2. 마샬의 k

 마샬의 k(Marshallian k)는 경제 전체의 명목소득 대비 통화 보유 비율을 의미한다. 어떤 경제에서 일정기간 동안 명목국민소득이 PY이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V일 경우 실물거래플 위해 필요한 화폐의 양, 즉 화폐의 수요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거래수량설 방정식 MV=PY에 따르면 M=1/VxPY=kPY의 관계가 도출된다. 따라서 마샬의 k는 화폐 유통속도의 역수와 동일한 값을 갖는 상수에 해당한다. 이 이론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화폐의 유통속도는 결제 수단의 발전 등 여러가지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매우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유통속도가 빨라지고 불황일 때는 늦어지는 경기순응적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 마샬의 k 의거 한 나라의 경제규모 대비 통화공급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화량이 다양하게 정의(현금통화, M1, M2, Lf 등)될 뿐만 아니라 금융제도의 혁신 등으로 유통속도도 단기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마샬의 k의 적정 수준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3. 마스트리히트 조약

 EC(유럽공동체)가 시장 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는 토대가 된 조약이다. 1991년 12월 EC의 12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칼, 영국).이 네덜란드츼 마스트리히트에서 새로운 유럽연합(EU) 설립에 합의하고 1992년 2월 EC 외무장관회의 조인 및 각국의 비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이다. 이 조약은 유럽중앙은행 창설 및 단일통화 사용의 경제통화동맹(EMU)달성, 공동방위정책 형성, 유럽연합 시민권제도 도입, 사법 및 치안에 관한 협력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EC)는 명칭을 유럽연합(EU)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하면서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유럽경찰 창설에 합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결속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유럽의회의 역할도 조사권, 청원권, 협력절차 도입을 통해 강화하였다. 

 

4. 마이크로 크레디트

 마이크로 크레디트(mirocredit)란 은행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빈곤계층에 소액의 대출과 여타의 지원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소액대출사업을 말한다. 이 제도는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6년 마이크로 크레디트 전담은행인 그라민 은행을 설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유누스 교수는 치타공대학 인근의 조브라 마을을 조사하던 중 농촌지역의 빈민층이 게으르기보다는 소액의 초기자금이 부족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조브라 마을 전체 가구 중 42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나는데 단지 856타가(약 27,000원)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재를 털어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시초가 되었다. 그라민 은행은 실업자와 빈곤계층의 빈곤 탈출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자의 현재 채무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기존 은행과 달리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담보를 받지 않는다. 국제연합(UN)이 2005년을 '세계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해'로 지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이 크레디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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