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day 72> 디커플링/커플링, 디플레이션, 래퍼곡선, 레그테크

1. 디커플링/커플링

 디커플링(decoupling)이란 탈동조화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나라나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흐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의 디커플링의 예로는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가나 유로지역 국가 등이 특히 미국 경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주가나 금리, 환율 등 일부 경제 변수의 흐름이 국가 간 또는 특정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는 현상도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우 미국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한 국가 내에서의 경우 주가가 하락함에도 해당국 통화가 강세 현상을 보이는 경우 등을 말한다. 반대로 한 나라 또는 지역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세계경제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을 커플링(동조화.coupoing)이라 한다. 

 

2. 디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deflation) 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생상물의 과잉공급, 자산거품의 붕괴, 과도한 통화 긴축정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유통되는 통화의 양이 재화 및 서비스의 양보다 적기 때문에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물가는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실물자산의 가치는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소득 및 부의 비자발적 재분배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총수요 감소, 실질임금 상승 따른 고용 및 생산 감소, 소비지출 연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부채디플레이션에 따른 총수요 감소,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등 정책적 대응 제약, 디플레이션 악순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래퍼곡선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가 제시한 조세수입과 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 래퍼는 세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상승하다가 정점에 이른 후 다시 하강한다면서, 세율(t)을 수평축에 조세수입(T)을 수직축에 놓고 이들의 관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역U자 모양의 곡선"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래퍼곡선(Laffer curve)에 따르면 세율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세수가 늘어나나 일정 수준(t*)을 넘지 않았따면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을 올려야 하며 반대로 현재의 세율이 세수가 가장 많은 수준을 넘었따면 감세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된다. 래퍼곡선은 미국 레이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로 널리 이용되었으나 조세수입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4. 레크테크

 레그테크(RT : Regtech, Regulatory Technology)는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식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하여 규제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사키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이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이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춘다. 레그테크의 핵심 특징은 1)민첩성(잡다하게 얽힌 데이터 세트의 분리 및 조직화) 2)속도(speed, 신속한 보고대상의 인식 및 산출) 3)통합(단기간에 해결책 확보 및 운영) 4) 분석('빅데이터'의 채굴 및 그 진정한 잠재력 파악을 위한 분석 도구의 활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