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day 94> 4차 산업혁명,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산업연관표

1.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기초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 온 4차 주요 산업지대로서,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 경제. 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영역의 등작을 똣한다. 이는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이 자신이 주도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 기계시대'와 연관시키고, 여기에 생물학적 기술의 진전을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추가한 자신의 통찰을 부각시키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지증(AI).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자동차.양자컴퓨팅. 나노테크 등과 같은 영역에서 이뤄질 기술 혁신(breakthroguhs)을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보았다. 4차 산업혁명은 종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2010년대에 시작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의 발달로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 초지증(superintelligence), 더 빠른 속도(velocity), 더 많은 데이터 처리능력(volume), 더 넒은 파급 범위(scope) 등의 특성을 지니는 '초연결지능 혁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작업 대체로 일자리 감소, 인간과 로봇(인공지능)의 공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유전자 조작에 따른 생명윤리 등 여러 과제를 지니고 있다. 

 

2.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이때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진다. 한편 공공부조는 비용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비경제적인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3. 사회보험

 사회보험(sccial insurance)이란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각종 사회적 위험에 보험방식을 통해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건강, 소득 등을 보장하려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1)산업재해보험(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보상 및 복귀 지원) 2)건강보험(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 3)국민연금(퇴직, 노령, 사망 등에 따른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4)고용보험(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들 제도는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히 노동자와 그 가족을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회보험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는 국가, 기업 및 개인이 분담하되 개인이 받을 위험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산정된다. 

 

4. 산업연관표(I/O Tables)

 일정기관(보통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 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인 통계표이다. 이 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한 중간재,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내역을 나타내는 투입 구조를, 가로방향은 각 산업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배분구조를 의미한다. 이 표를 통해 산업간에 그물같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 1930년대 초 레이온티에프(W. Leontief)교수가 처음으로 작성 발표한 이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경제구조 및 정책효과 분석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국가 간 산업연관관계나 지역경제 분석 및 환경, 에너지 분야 등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1960년 산업연관표'를 처음 작성한 이후 매 5년마다(끝이 0과 5인 연도) 실측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매년 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