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day 96>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공동기금(CFC), 상품수지, 생산세

1.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모굪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FE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는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바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되어 ETF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ETF는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ETF는 처음에는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파생상품,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또한 수익률이 지수의 일정배율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ETF, 지수변동의 반대방향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Inverse ETF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이 있다. 

 

 

 

2. 상품공동기금(CFC)

 1989년 7월 설립된 상품공동기금(CFC; Common Fund for Commodities)은 1차산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제상품협정 체결 촉진 및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국제상품협정에 따른 완충재고 유지를 위한 금융지원, 1차산품의 개발 촉진 및 교역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1차산품에 관한 가맹국간 정보교환 및 정책협의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말 현재 가맹국은 101개국과 9개 기구(EC, AU, COMESA 등)로 납입자본금은 139.5백만 달러(약정액 기준)이며 출연금은 175.4백만 달러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설립과 함께 가입하였으며 2021년말 현재 1,051.8천 달러를 출자하였다. 

 

 

 

3. 상품수지

 거주지와 비거주가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이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한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다. 

 

 

 

4.생산세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