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day 49> 그림자 금융, 근원인플레이션율, 글래스-스티걸법, 글로벌가치사슬(GVC)

1. 그림자 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RP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다. 그림자금융(Shad banking)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 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2. 근원인플레이션율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 rate)은 물가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일시적인 공급충격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대부분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제가격 등의 변동 부분을 제거하여 계산한다. 우리나라는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로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를 작성해 왔으며, 2010년 기준 지수부터 OECD 방식에 의한 식료품 및 에어니제외지수를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나 불규칙 요인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가물가와 괴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9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9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카터 글래스와 민주당 하원의원인 헨리 B. 스티걸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이라고 불린다. 은행들은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고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여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로,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따.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울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따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99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 

 

4. 글로벌가치사슬(GVC)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은 상품의 설계, 부품과 원래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세분화된 과정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비용면에서 우위가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면서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세계교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오늘날 많은 수출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에 두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고 수출(판매)도 현지에서 이뤄진다. 이와 같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단계들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면서 세계교역구조는 상호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기업은 각 단계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최적 국가에서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GVC 접근법은 생산의 분절화와 탈집중화, 개발도상국의 최종시장의 중심 이동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분업이 변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