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day 51> 금리평가이론, 금본위제, 금산분리, 금융 하부구조

1. 금리평가이론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즉, 국경간 자본이동에 규제가 없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개국 간의 금리격차는 선물환 프리미엄(또는 스왑레이트)과 같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진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1년간 미국 또는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한자. 이 경우 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1년후 투자자가 받는 원리금액은 한국에 투자한 것이든 미국에 투자한 것이든 같아야 하는데, 이는 아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억(1+i)=( ￦1억/S)(1+iˇ)F 단, i : 한국 1년물 채권금리 iˇ:미국 1년물 채권금리 S : 현물환율 F : 1년만기 선물환율. 위 식은 아래 식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F-S)/S=(I- iˇ) 즉,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양국간 금리차는 현물환율(S)과 선물환율(F)간 차이를 현물환율로 나눈 것(흔히 스왑레이트라 한다)과 같아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거래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양자간의 차이(내외 금리차-스왑레이트)가 커질 경우 환위험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양자간 차이는 일정범위 내에 유지된다. 

 

2. 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간 교한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한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있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 하였다. 

 

3.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끔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4. 금융 하부구조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제도,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상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가 잘 작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비율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울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