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day 53> 금융안정,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안정지수, 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1. 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주가. 환율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0년 초 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 1994년 멕시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제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국제적 전염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금융안정은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라는 전례가 드문 충격을 가져오면서 각국 정책장국과 시장참가자에게 금융안정의 중요성과 정책수단의 개발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다. 

 

2. 금융안정위원회(FSB)

 기존 금융안정포럼 (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규제협력 상임위(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재원 상임위(SCBR) 등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3. 금융안정지수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동 지수는 0(안정)에서 100(불안정)사이의 값을 가지며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을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4. 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금융연관비율(financial interrlations ration)은 한 나라의 금융자산 잔액을 유형자산(실물자산 또는 국부 = 유형자산 + 순 대외자산) 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골드스미스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물 면의 자본축적 잔액에 대한 금융면의 금융자산 잔액의 비율로서 유형고정자산의 증대를 위한 금융조직의 발달 정도, 즉 금융구조의 고도화 또는 금융자산축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유형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유형자산 대신 명목 GNI를 이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연관비율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