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day 62> 내국신용장, 내부등급법, 내부자금,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1. 내국신용장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래당사자로는 개설의로인(물품수요자), 수혜자(물품공급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공급대금의 조기회사, 무역금융 융자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등의 장점이 있다. 내국 신용장을 받은 물품공급자는 물품공급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판매대금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일반 상업어음보다는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게 된다. 

 

2. 내부등급법

 바젤 자본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요건(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산군별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 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저 등)를 자체 측정 모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바젤위원회(BCBS)가 정한 내부등급법 산식에 대입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부도율에 대해서만 자체 추정을 허용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감독당국이 정한 값을 사용하도록하는 기본내부 등급법과 모든 리스크 측정 요소의 자체 추정을 허용하는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내부등급법은 바젤2부터 자본규제 체계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기법 개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스크 측정모형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가중자산이 잘못 산출될 가능성(모형 리스크)이 존재하는 데다 내부모형의 차이로 인해 은행간.국가간 위험가중자산의 편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느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바젤2에서는 객관적 리스크 측정이 어렵거나 자료가 부족하여 은행 자체 모형의 검증이 어려운 자산군에 대해서는 내부등급법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위험가중자산의 편차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3. 내부자금

 기업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내부 또는 기업외부에서 조달하는데, 기업이 투자 재원을 내부유보, 감가상각충담금 등에서 조달한 것을 내부자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금융기관 차입, 유가증권 발행, 해외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 것을 외부자금이라고 한다. 한편 내부유보란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잉여금 중 사외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을 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이란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의 대체를 위해 기업이익 중 일부를 비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와 같은 유형자산이 생산과정에서의 사용,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노후회되므로 언젠가는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자금은 조달비용도 들지 않고, 이자나 배당을 지급할 필요도 없는 유리한 자금이다. 통상 고정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경우 외부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4.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해 내는 생산량으로 정의된다. 생산활동이 활발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높아지는 비례적 관계가 있으므로 동 지수의 동향은 생산활동의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임금이 노동생산성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기업은 제품가격의 상승 압력을 받게 되괴  그 결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라 전체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노동생산성지수 = 산출량지수/노동토입량지수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