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ging day 90> 불완전경쟁시장, 불태화정책, 브레튼우즈체제, 브렉시트(Brexit)

1. 불완전경쟁시장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불태화정책

수출입거래나 국경간 자본유출입거래는 국내은행을 통해 국내통화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국내통화량이 변동하게 된다. 이러한 통화량의 변동은 금리와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불태화정책(sterilization policy)이란 이처럼 해외부분으로부터의 외화유입으로 인해 본원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로 금리나 물가가 중앙은행이 목표한 바와 다르게 변동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이다 지급준비율 조정등을 통해 본원통화의 증가를 상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토화정책과 같지만 그 목적이 해외부분에서 비롯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르다. 불태화정책은 중앙은행 등 외환시장 개입과 연관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중앙은행이 환유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할 경우 그 반대급부로 원화대금이 거래 상대방에 지급되고 이에 따라 국내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앙은행은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증가분을 회수(불태화)함으로써 통화량을 개입 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3. 브레튼우즈체제

 1944년 7월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구축을 위해 체결한 협정에 따라 발족한 국제통화체제를 말한다. 이 협정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금본위제도의 붕괴, 무역규제 확대, 환율 불안정에 이어 1940년대 국제유동성 부족, 외환규제 확산 등으로 국제통화질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국제통화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동성 공급과 국제수지 조정 메커니즘을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와 조정가능 고정환율제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즐 각국은 달러를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하고 미국은 다른 나라가 보유한 달러에 대해 금태환을 보장하며, 각국의 고정환율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뒷받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가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다. 1960년대 들어 국제유동성 수준이 미국의 국제수지 상태에 따라 결저오디고 환율 변경을 통한 불균형 개선이 쉽지 않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1971년 미국이 달러화의 금태환을 정지하고 뒤이어 선진국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 브레우즈체제는 사실상 붕괴하였다. 

 

4. 브렉시트(Brexit)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EU)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를 통해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하였다.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를 찬성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국가 구제금융 지원, EU의 난민 포용정책 등으로 영국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원국 노동자의 영국 이주에 따라 영국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EU조약에 의거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개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