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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ay 31> 경영평가지표, 경제성장률, 경제심리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경영평가지표 은행경영실태평가 시 이용하는 경영평가지표는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량지표는 은행 본점(특수은행 포함)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햐여 4개 부문(자본건정성, 자산건정성, 수익성, 유동성) 13개 지표를 이용하며,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부문 4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비계량평가항목의 경우 일반은행 본점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하여 6개 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29개 항목을 이용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4개 부문(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18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6개 부문(자본적정성, ..
<digging day 30>경기종합지수, 경상수지,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경영지도비율 1. 경기종합지수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경제지표들은 가공.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CI:composite Index)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은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편,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
<digging day 29> 경기, 경기동향지수, 경기순응성,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1. 경기 경기(business condition)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한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는 넓혀 국민경제 전체를 볼 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가.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제활동의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는 호황기-후퇴기-불황기-회복기-호황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렇게 경기의 일정한 움직임이 되풀이 ..
<digging day 28> 결제리스크,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체, 결제완결성, 겸업주의/전업주의 1. 결제리스크 -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
<digging day 27> 거시건전성 정책,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익스포저 규제, 결제 1.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웅안전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선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
<digging day 26> 간접세/직접세, 감독자협의회, 감응도계수, 갑기금(Capital A) 1.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송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
<digging day 25> 가산금리, 가상통화, 가상통화공개(ICO), 간접금융/직접금융 1.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페리드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
<digging day 24> 가계분가능소득, 가교은행, 가동률, 가변예치의무제도 1.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마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 소득을 연양인구로 나누로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2.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digging day 23> 가계부실위험지수, 가계수지, 가계순저축률, 가계신용통계 1.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을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황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 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측면에서 취역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digging day 22> 2023년 부동산 관련 변경 1월 - 취득세 시가 기준 부동산 취득세 매기는 기준이 달라진다. 그동안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왔지만 1월 1일부터는 취득가액, 즉 실제로 사들인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원시취득)도 마찬가진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바뀐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따진다. 그동안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벌공시가격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에 가까운 수준으로 적용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양..
<digging day 21> 납품단가연동제 국회가 최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계 논란이 뜨겁다. 중소기업들은 "드디어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환영하지만 대기업들은 못내 속 쓰린 분위기라 양측 신경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8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납품대급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납품단가연동제가 도입돼 10% 이내에서 양측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정해야 한다. 앞으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는 무엇인지, 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약정서에 기..
<digging day 20> UWB 매우 넓은 대역폭(3.1~10.6GHz)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술. 넓은 주파수 대역 덕분에 서비스 커버리지가 넓다. 또 다른 무선 전송 기술보다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낮다. UWB는 1950년대 미국 국방부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했다. 상업화 시도도 있었지만 오랜 기간 지연됐다. 2002년 미국 연방통신 위원회가 UWB 상업적 용도로 승인한 뒤 실용화가 급물살을 탔다. UWB가 기존 와이파이, 블루쿠스와 다른 점은 정밀한 위치와 방향 측정이다.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mm)에 가깝다. 기기 간 측정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주파수 신호를 다른 기기를 향해 쏘면, 신호가 오가는 시간을 측정해 해당 기기의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은 UWB 칩을 스마트폰에 장착했다. ..
<digging day 19> 공헌이익 영업이익과 공헌이익 차이 영업이익은 기업 매출액에서 영업비용을 뺀 수익을 의미한다. 영업비용은 판매량이 오르내리는 것에 영향을 받는 변동비용과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비용으로 나누니다. 재료비, 포장비, 운송비, 판매 수수료 등은 변동비다. 고정비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월급 등을 포함한다.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뺀 금액이다. 회계학에서는 공헌이익은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더한 값과 같다. 즉, 공헌이익에서는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 마켓 컬리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력, 인프라 등의 고정비 지출이 늘어 재무제표상 적자로 나타났을 뿐, 장기적으로 흑자를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공헌이익'을 통해 설명한다. 만약 고정비가 일정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고, 총 공헌이익 그래프는 가..
<digging day 18>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 호황을 맞았다. 충전과 방전을 거듭한 배터리는 가치가 떨어져 한동안 '쓰레기'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배터리 원료 가각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페배터리에서 원료를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업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너도나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뛰어들면서 폐배터리가 '황금알'로 탈바꿈하는 분위기이다. 폐배터리 개념부터 살펴보자. 크게 재활용(recycle)과 재사용(reuse)로 나뉜다. 재활용은 폐배터리에서 값비싼 원자재를 추출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폐배터리를 방전시킨 후 양극, 음극, 분리막 등으로 분리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구리 등 원재료를 회수한다. 이에 비해 재사용은 수명을 다하지 않은 배터리 ..
<digging day 17>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코인) 투자 혹한기, 이른바 '크립토 윈터'라 한다. 현재 '크립토 윈터'가 지속되고 있다. 살아날 낌새가 보이는 듯싶다가도 대형 악재가 하나씩 터지며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루나 사태, FTX 파산 사태, 최근에는 국내 굴지의 게임형 NFT 코인으로 꼽히던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터졌다. 문제가 된 코인들 모두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갖춘 '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되던 탓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럽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코인'을 판별해 신중히 투자하는 전략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시작은 올해 5월이었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3위였던 '테라'가 1달러 가격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면서 테라를 운영하는 플랫폼 코인 '루나' 가격까지 급락했다. '루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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