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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ay 61> 낙수효과, 낙인효과, 난외거래, 납부자동이체 1.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은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 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분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
<digging day 60> 기회비용, 긴급수입제한조치, 긴축정책, 꼬리위험 1.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용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의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무지 선택의 가치인 투자금액의 은행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
<digging day 59> 기초가격, 기축통화, 기타기본자본, 기펜재 1. 기초가격 기초가격(basic price)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production tax)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subsidy)을 더한 가격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유 1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고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마진을 붙여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digging day 58> 기저효과, 기준금리, 기준순환일, 기준환율 1. 기저효과 기저효과(base effect)는 경제지표 증가율을 해석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 기저효과는 물가 상승률을 설명할 때도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 태풍피해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였다면, 전년동기대비로 계산한 올해 여름의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가을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과일가격이 폭락하였다면 올해 가을의 과일..
<digging day 57> 기업간(B2B)지급결제시스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공개, 기업어음(CP) 1. 기업간(B2B)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은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발행과 만기시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3월 가동되었다. B2B 결제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업간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을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전자채권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전자채권 보관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이 결제한 전자채권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이다. 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다. B2B 결제시스템의 이용 가능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업일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전자채권 발행 및 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각 은행의 자율적으로 정한다. 2.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한 나라의 전체 경기는 기업과 소..
<digging day 56> 금전신탁, 기대인플레이션, 기본자본(Tier 1), 기업.개인간(B2C)지급결제시스템 1. 금전신탁 금전신탁이란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지정)과 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으로 구분되며, 불특정 금전신탁에는 단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서에 정해진 것에 국한한 반면 예금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
<digging day 55>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융지주회사, 금융채, 금융통화위원회 1.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은 수출근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digging day 54>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탈중개화,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제도 1.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에서 주식, 채권, 어음 발생 등 직접금융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업은 주로 은행대출, 즉 간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나 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 즉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의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loan claim) 등 유동..
<digging day 53> 금융안정,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안정지수, 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1. 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주가. 환율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0년 초 북유럽 3국의 금융불..
<digging day 52> 금융EDI, 금융공황, 금융사이클, 금융시스템 상호연계성 1. 금융EDI EDI(Electronic Data Intercnage)는 기업 상호 간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의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교환하여 상거래를 처리함으로써 각종 서류작성 및 거래 정보의 컴퓨터 중복입력 등을 생략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형태의 정보이므로 수신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새로이 입력할 필요 없이 전송받은 그대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작성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크케 단축함을 물론 인력 및 재고량의 감축,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을 기할 수 있다. EDI 표준은 용도에 따라 전자문서표준, 메시지표준, 통신표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와 같은 상거래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여 기업의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digging day 51> 금리평가이론, 금본위제, 금산분리, 금융 하부구조 1. 금리평가이론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즉, 국경간 자본이동에 규제가 없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개국 간의 금리격차는 선물환 프리미엄(또는 스왑레이트)과 같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진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1년간 미국 또는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한자. 이 경우 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1년후 투자자가 받는 원리금액은 한국에 투자한 것이든 미국에 투자한 것이든 같아야 하는데, 이는 아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억(1+i)=( ￦1억/S)(1+iˇ)F 단, i : 한국 1년물 채권금리 iˇ:미국 1년물 채권금리 S : 현물환율 F : 1년만기 선물환율. 위 식은 아래 식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F-S)/S=(I- iˇ) 즉,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양국간 금리..
<digging day 50> 글로벌금융안정망, 금리선물, 금리스왑, 금리자유화 1.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총칭하여 글로벌금융안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와환보유액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중안은행들의 양자간 통화수왑, CMM과 같은 특정지역내 다자간 금융협정을 포관하는 지역차원의 금융안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에 대비한 기본적인 금융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은행간 통화수왑 등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최근에는 인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금융협정도 발전하고 있다. 이 밖에 IMF의 대출제도 확충 등 범세계..
<digging day 49> 그림자 금융, 근원인플레이션율, 글래스-스티걸법, 글로벌가치사슬(GVC) 1. 그림자 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RP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다. 그림자금융(Shad banking)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 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
<digging day 48> 규모의 경제, 규제 샌드박스, 그램-리치-블라일리법, 그린본드 1. 규모의 경제 일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비용도 점차 늘어난다. 그런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는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통신.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된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각자 케이크를 만드는 3명의 제빵사를 생각해보자. 이들이 따로 케이크를 만들 때 보다 한면은 반죽만, 한 명은 굽..
<digging day 47>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회계기준, 국채 1.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현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화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 가입결의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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