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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ay 98> 생활물가지수, 서비스수지, 서킷브레이커, 선물거래 1.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sessaries)는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이다. 일반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는 개인이 구입하는 품목이나 구입 빈도에 따라 각각 달라 소비지출비중이 큰 460개 품목의 가격변동을 평균하여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의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이러한 물가지수와 체감 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쌀, 달걍, 배추, 소주 등)을 중심으로 141개 품목을 선정하여 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2. 서비스수지 국제수지표에서 서비스수지랑 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digging day 97> 생산유발효과, 생산자물가지수(PPI), 생산자제품재고지수, 생산자제품출하지수/생산자출하지수 1. 생산유발효과 한 나라에서 각 산업에 생산활동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종수요의 변화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유발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이 1대 증가할 경우 엔진, 타이어와 같은 수많은 중간재가 생산되어야 하고 다시 이들 중간재의 생산을 위해서 냉간압연강재 같은 철장제품, 고무, 타이어코드 등 다른 원료의 생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생산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산업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는 산업자가의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한히 계속된다. 생산유발효과는 생산유발계수의 크기로 측정할 수 있는데, 생산유발계수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적..
<digging day 96> 상장지수펀드(ETF), 상품공동기금(CFC), 상품수지, 생산세 1.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채권, 통화, 원자재 등의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것이 모굪인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토록 한 금융상품이다. 최초의 ETF(Exchange Traded Fund)는 S&P500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 200을 추종하는 KODEX 200과 KOSFE 200 ETF의 매매가 개시되었다. 국내에서는 ETF는 설정을 원하는 기관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증권사)를 통해 설정에 필요한 주식바스켓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에 납입함으로써 발행된다. 이렇게 발행된 ETF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일바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유통시장에서는 지정참가회사 중 1개사 이상이 유동성공..
<digging day 95> 삼불원칙, 상계관세, 상대적 빈곤율, 상시감시제도/상시감시전담데스크 1. 삼불원칙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정출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자본이동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유동성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인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밖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경우 국내통화를 미 달러화등에 일정비율로 고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위험을 방지..
<digging day 94> 4차 산업혁명,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산업연관표 1.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18세기초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어 온 4차 주요 산업지대로서, 2010년대부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세계가 융합되어 모든 학문. 경제. 산업 등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주게 된 새로운 기술영역의 등작을 똣한다. 이는 클라우스 슈밥( Klaus Schwab)이 자신이 주도하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AI)의 영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2 기계시대'와 연관시키고, 여기에 생물학적 기술의 진전을 위한 광범위한 역할을 추가한 자신의 통찰을 부각시키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또한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인공지증(AI).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digging day 93>빅맥지수, 사이버리스크, 사전담보제,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 1. 빅맥지수 빅맥(Big Mac)지수는 각국 통화의 구매력 정도 또는 환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물일가의 법칙을 햄버거 가격에 적용한 것으로 영국에서 발행되는 주간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The Economist)에서 1986년 이래 매년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맥도날드의 빅맥가격을 비교.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다. 맥도날드의 빅맥은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일한 재화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이 빅맥지수를 이용하여 일물일가의 법칙 또는 절대적 구매력평가를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만약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성립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빅맥의 미달러화가격이 동일하여야 하므로 실제 환율과는 다른 구매력평가환율을 산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준시점..
<digging day 92> 비교우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비트코인, 빅데이터 1. 비교우위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한 이론으로 자국 상품의 생산비용이 외국 상품과 비교해 우위를 가질 경우 이러한 상품, 즉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생산에 특화하여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고전경제학파 경제학자인 리카르도(D.Ricardo)에 의해 자유무역이 교역 대상국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국제 분업 및 무역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노동가치설에 근거하여 노동투입에 따른 요소비용만을 고려하였고 두 나라 간에 두 가지 재화 생상만이 가능하다는 제한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상품의 종류가 세분되고 또한 같은 품질과 특성을 지닌 상품이 다수 생산되고 있어 생산비용의 상대적 차이만으로 무역의 발생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digging day 91> 브릭스,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비관측경제(NOE) 1. 브릭스 2000년대를 전후하여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2001년 미국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BRICs)로서 세계의 생산과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지칭하기 위해 4개국 영문국명을 첫 글자를 합성하여 만든 것이다. 이들 4개국 2006년부터 비공식적인 외무장관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2009년 첫 번째 정성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되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기존의 BRICs에서 BRICS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브릭스의 지정학적 대표성이 부각되는 한편 이들 5개국간 대회의 깊이와 폭도 더욱 넓어지고 ..
<digging day 90> 불완전경쟁시장, 불태화정책, 브레튼우즈체제, 브렉시트(Brexit) 1. 불완전경쟁시장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한다. 이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한다.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 시장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
<digging day 89>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분리결제, 분산원장기술, 분수효과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기 3개국 간의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서 1994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국 사이의 재화 및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1989년 1월에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바 있는데 멕시코가 포함된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는 지적재산권, 투자,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적용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즉 시장접근 및 원산지 규정 등 상품교역과 관련된 사항, 투자 및 서비스 관련사항,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에 관한 사항도 명문..
<digging day 87> 부동화/무권화,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채담보부증권(CDO), 부채비율 1. 부동화/무권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러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 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러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실채권정리기..
<digging day 86>볼커룰, 부가가치, 부가가치기준 무역, 부가가치유발계수/부가가치계수 1. 볼커룰 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이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버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이라 부른다. 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 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이다. 볼커룰과 관련한 노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digging day 85>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본원소득, 본원소득수지, 본원통화 1. 복수통화바스켓제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란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 원/달러환율은 SDR의 대미달러화환율인 SDR바스켓과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통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변동을 가중평균한 독자바스켓, 그리고 정책조정변수인 실세반영장치의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같은 특정 외국통화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스켓에 포함된 여러 통화의 가치 변화에 따라..
<digging day 84> 보완자본, 보완재, 보통주자본 , 보호무역주의 1. 보완자본(Tier 2) 보완자본은 요건을 충족하는 보완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보완자본증권의 일부 제3자 보유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손충당금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은행이 발행한 증권이 보완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 최저만기 5년, 금리 상향조정을 비롯한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9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신용리스크 측정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은행이 설정한 일반 대손충당금(general provisions)과 내부등급법 사용 은행이 예상손실을 초과하여 적립한 적격 대손충당금은 규제자본과 동일하게 예상외 손신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일정 범위(각각 총위험가중자산의 1.25% 및 신용 위험가중자산의 0.6%) ..
<digging day 83>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변동금리채권(FRN), 보기화폐(견양화폐) 1. 베블런효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에 반하는 재화를 베블런재라 부른다. 사치재 또는 명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재화는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따. 이러한 과시 욕구를 반영한 소비현상을 베블런효과(Veblen's effect)라고 부른다. 베블런은 이러한 효과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이다. 2. 변동금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하며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만기 1년, 약정금리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 +0.5%(또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