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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ing day 66> 대안정기, 대외의존도/수출입의존도/무역의존도, 대외지급준비자산, 대체비용리스크 1. 대안정기 2002년 4월 전미경제연구소(NBER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연계 세미나에서 미국 하버드대 스톡(J. Stock)교수와 프리슨턴대 왓슨(M. Watson) 교수가 주요국의 경기순환이 달라졌음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1980년대 중반이후 2007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약 20년간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산출량, 인플레이션 등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제가 안정을 누린 기간을 지칭한다. 대안정기(great moderation)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2004년 미국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대안정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경제제도, 기술, 사업관행,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 변화가 경제의 충격을 흡..
<digging day 65>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대기성 여수신제도, 대량지급, 대손충당금적립비율 1.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신용위헙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일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환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계약하나 외환 및 동 대금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에 따라 거래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일결제(value today)는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이다. 익역업일결제(value tomorrow)는 거래계약 후 1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익익영업일결제(..
<digging day 64> 단리/복리, 단일노동비용, 단일금리방식/복수금리방식, 담보인정비율(LTV) 1. 단리/복리 단리(simple interest)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3%에 단리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리금은 106백만원[100백만원(1+3%)x2]이다. 이때 실효수익률은 연 3%(6%/2)로 표면금리와 동일하다. 반면 복리(compound interest)는 일정 기간마다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한 후 그 합산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만기 2년, 연3%에 6개월 복리(6개월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로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2년후 원금은 106.14백만원[100백만원(1+3%/2)^4]이다. 이 경우 실효수익률은 연 3.07%(6.14%/2)이다. 위 예에서는 ..
<digging day 63> 노동소득분배율, 녹색GDP, 녹색기후기금(GCF), 단기금융시장 1. 노동소득분배율 한 나라 국민의 생상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에 분배되는 것을 급여 즉, 피용자보수라 하고 생산 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을 영업잉여라고 한다. 여기에서 피용자보수를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NI) 즉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로 나누어 얻어지는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노동소득분배율(ratio of compensation of emplouees to NI)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의 가격이 자본의 가격보다 높을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산업이 노동집약적일수록 그 값이 커지게 된다. 2. 녹색GDP 일반적으로 녹색GDP(Green GDP)는 한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digging day 62> 내국신용장, 내부등급법, 내부자금,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1. 내국신용장 국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 앞 국제 신용장(Master L/c)을 담보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이 동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의 일종이다. 국제간에 이용되는 신용장과 유사하나 내국신용장은 국내거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거래 시 수출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거래당사자로는 개설의로인(물품수요자), 수혜자(물품공급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등이 있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물품공급대금의 조기회사, 무역금융 융자수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무역금융융자 대상 수출실적 인정, 관세환급 등의 ..
위너 1, 2 by 프레드릭 배크만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펑펑 울었다. 아주 펑펑... 모두가 하키를 좋아하는 아니 좋아해야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그들을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 작은 마을이지만 세상이야기가 다 담겨있다. 작은 마을과 대도시라고 구분을 해야하나 살기위해 누구나 고군분투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해야하나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겪은 실화 같다. 어느곳이 기준이냐에 따라 대도시이자 수도권이라 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서울 변두리에서 자랐고 다시 어느 곳이 기준이냐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방의 시골마을로 옮겨 가며 살아봤다. 베어타운의 그 감성을 시골마을에서 그대로 느꼈고 따뜻함과 동시에 지긋지긋함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정" 이라는 것도 느껴보며 살지만 벗어나고싶기도한 그 곳... 대도시와 시..
<digging day 61> 낙수효과, 낙인효과, 난외거래, 납부자동이체 1.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은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 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분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
<digging day 60> 기회비용, 긴급수입제한조치, 긴축정책, 꼬리위험 1.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용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의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무지 선택의 가치인 투자금액의 은행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
<digging day 59> 기초가격, 기축통화, 기타기본자본, 기펜재 1. 기초가격 기초가격(basic price)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production tax)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subsidy)을 더한 가격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유 1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고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마진을 붙여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digging day 58> 기저효과, 기준금리, 기준순환일, 기준환율 1. 기저효과 기저효과(base effect)는 경제지표 증가율을 해석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 기저효과는 물가 상승률을 설명할 때도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 태풍피해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였다면, 전년동기대비로 계산한 올해 여름의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가을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과일가격이 폭락하였다면 올해 가을의 과일..
<digging day 57> 기업간(B2B)지급결제시스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업공개, 기업어음(CP) 1. 기업간(B2B)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은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발행과 만기시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3월 가동되었다. B2B 결제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업간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을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전자채권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전자채권 보관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이 결제한 전자채권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이다. 채권의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다. B2B 결제시스템의 이용 가능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업일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전자채권 발행 및 취급과 관련된 수수료는 각 은행의 자율적으로 정한다. 2.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한 나라의 전체 경기는 기업과 소..
<digging day 56> 금전신탁, 기대인플레이션, 기본자본(Tier 1), 기업.개인간(B2C)지급결제시스템 1. 금전신탁 금전신탁이란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지정)과 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으로 구분되며, 불특정 금전신탁에는 단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서에 정해진 것에 국한한 반면 예금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
<digging day 55>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금융지주회사, 금융채, 금융통화위원회 1.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은 수출근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digging day 54>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탈중개화,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제도 1.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에서 주식, 채권, 어음 발생 등 직접금융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업은 주로 은행대출, 즉 간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나 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 즉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의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loan claim) 등 유동..
<digging day 53> 금융안정, 금융안정위원회(FSB), 금융안정지수, 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1. 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주가. 환율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0년 초 북유럽 3국의 금융불..